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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칼럼] 정치검사 보다 더 나쁜 국회의원
[링크투데이 = 칼럼리스트 김진규] 얼마전 친구가 물었다. 국회의원들이 더 나쁜가 아니면 정치검사가 더 나쁜가?개인적 답변은 단연코 국회의원들이 검사들보다 더 나쁜 놈들이다.여기에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이번 검찰개혁으로 국회의원들은 불로귀족인 자신들을 칠 수 있는 칼을 빼앗아 깊은 바다속으로 던져버린 셈일 수도 있다. 그들은 언터처블이 되었다.국회의원들이 나쁜… [ 2022.06.24 1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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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칼럼] 대한민국의 적폐본진은 국회의원?
[링크투데이 = 칼럼리스트 김진규]지대추구행위란 정당한 생산 활동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진입 장벽이나 정치적 로비 등으로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행위를 뜻한다.이는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해친다.기득권 국회의원의 지대추구행위의 불편한 진실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다.결론부터 말하자면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적폐의 본진이다. 국회의원이 임대… [ 2022.06.24 12: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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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칼럼] 최강욱, 성희롱과 '짤짤이'의 차이
[링크투데이 = 칼럼리스트 김진규]최근 한동훈 법무부장관 지명자에 대한 민주당의 인사청문회 준비와 관련된 법사위 동료의원들과의 줌 회의에서 나온 최강욱의원의 김남국의원에 대한 발언이 문제되고 있다.박지현과 최강욱에 대하여 그 발언이 짤짤이였는지 딸ㅇ이였는지. 그에 따라 위 최강욱에 대한 징계가 필요한지 그 정도는 어떠해야 하는지 등에 관해 극단적인 혐오와 옹호… [ 2022.06.20 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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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칼럼] 인간들의 욕망과 토착비리
[링크투데이 = 칼럼리스트 김진규]민주당은 이번 8회 동시지방선거에서 울산 남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무거삼호, 신정1235, 삼산, 야음장생포, 대현, 선암 비례 각 1인 총 14명의 남구의회 의원 중 5명인의 민주당 구의원이 나온 셈이다.6기 동시지방선거인 2014년엔 14명의 구의원 중 비례 달랑 1명이었고, 7기 지방선거인 2018년엔 딱 반인 7명이었다.진보쪽… [ 2022.06.04 19: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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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칼럼] 해운대해수욕장과 대곡천
[링크투데이 = 김진규 칼럼리스트]오늘은 유난히도 햇빛이 따뜻하다. 현재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에서는 모래축제가 한창이라고 한다.혹시 우리나라에서 해수욕장하면 국민들에게 가장 먼저 생각나고 언론들의 피서철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해수욕장은 어디 일까? 해운대 해수욕장. 그러면 이유는 무엇일까?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산이라는 거대도시의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 [ 2022.05.15 11: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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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호 칼럼] 부처님 오신 날, 예의(禮儀)없는 정치인
[칼럼 = 배준호 선거연수원 전 초빙교수] 5월 8일 석가모니의 탄생을 기념하는 ‘부처님 오신날’.이날 오전 가족들과 가벼운 등산을 마치고,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선암사를 찾았다.이 자리에는 범서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불교 신자와 시민들이 모였고, 선암사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비빔밥으로 점심 무료공양을 했다.이들에게 점심 공양을 위해 선암사 소속 신도와 봉사자들… [ 2022.05.08 18: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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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칼럼] 검수완박과 사연댐 수문설치의 허구성
[링크투데이 = 김진규 칼럼니스트] 글이 길지만 한번 읽어보시면 값어치는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사연댐에 관심없는 분들에겐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그러나 이 글을 이해하게 되면 최소 500억 이상의 돈을 아낄 수 있고 몇 년의 시간도 절약할 수 있다.그리고 사연댐 수문설치계획이 그렇듯한 계획이 아니라 얼마나 터무니없는 바보스런 것인지를 알게될 것이다.어떤 분이 검찰정상… [ 2022.05.08 10: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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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호 칼럼] 국힘 울산시장 후보 단일화 협상은 어불성설(語不成說…
[칼럼 = 선거연수원 전 초빙교수 배준호] 오는 6월 치러지는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보수 후보간 단일화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듯하다.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박맹우 후보가 보수 후보 단일화를 끊임없이 요구하자 국민의힘 공천자인 김두겸 후보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결론부터 말하자면 두 후보간 단일화 논의는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우선 박맹우 후보는 국민의힘에… [ 2022.05.01 1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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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칼럼] 사이비 농부(?)의 감자심기
[링크투데이 = 김진규 칼럼니스트]감자를 3월 중이나 말이나 늦어도 4월 초에는 심는 이유는 뭘까?그 때 비로서 감자의 눈에서 싹이 트고 땅에 심으면 감자가 썩지 않고 자랄 수 있기 때문이다.감자는 알고 있다.겨울이 지나고 초 봄에 싹을 틔워야 자신이 살고 유전자를 남길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농부도 경험으로 감자를 심어야 하는 시기를 알고 있다.더 일찍 심으면 감자가 얼어죽… [ 2022.04.30 16: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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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칼럼] 확증편향은 사기죄의 어머니
[링크투데이 = 김진규 칼럼니스트] 변호사시절도 마찬가지지만무료법률상담소를 운영하는지금도항상 끊이지 않고 잊을만하면 찾아오는게사기죄의 피해자들이다.우선그들은 상담을 시작하면 자신의 판단에 대한 후회로부터 시작한다.주변에서 말리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그걸 무시했다고 뒤늦게 자신을 질책한다.한참 이야기를 듣다보면 가해자인 사깃꾼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 2022.04.27 21: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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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칼럼] 검수완박에 대한 푸념
[링크투데이 = 김진규 칼럼니스트] 교수권완박이나 국회입법권완박이나 변호사변론권완박은 어떤가요? 대통령국정완박은 너무 심한가요?경찰에도 전관예우가 생길 수도 있으려나? 그러면 현역 경찰분들이 더 열심히 하거나 더 곤란해질 수도 있겠죠?대학의 교수들이 이제껏 대한민국 대학교에서 제대로 강의하고, 연구하고 논문발표도 했을까?교육은 백년지대계인데 대학교육도… [ 2022.04.23 17: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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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칼럼] “정치는 알다가도 모르겠다”
대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하고, 윤석열이 당선되고 한동훈이 법무부장관에 지명되었다.그러자 민주당은 공포에 휩싸였다. 잠자고 있던 사자의 콧털이 뽑힌 것인가?민주당이 검찰개혁을 급하게 꺼내 들었다. 당내엔 예전과 달리 졸속이라는 꼼수라는 반대의견도 여럿 나왔다.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었다. 여야가 약속한 듯이 중재안을 받아들였다. 고위직 검사들이 줄사표를 내었다.앞으… [ 2022.04.22 17: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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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운 변호사의 법률 Q & A] 고1 폭행한 고2…손해배상은 어떻게?…
▲ 본사 법률고문 장성운 변호사. ©울산 뉴스투데이 [장성운 변호사의 생활법률상담] "고1 폭행한 고2…손해배상은 어떻게?"Q = 고등학교 1학년인 아들이 학교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같은 학교 2학년 학생 여러 명으로부터 ‘건방지다’며 집단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그러나 가해자 부모들은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데, 아들의 치료비 등… [ 2021.06.01 10: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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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운 변호사의 법률 Q & A] 채권최고액만 변제하면 근저당권말소…
▲ 본사 법률고문 장성운 변호사. ©울산 뉴스투데이 [장성운 변호사의 생활법률상담] "채권최고액만 변제하면 근저당권말소가 가능할까?"Q=저는 친구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제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그 채권최고액을 1억원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가 친구로부터 몇 차례에 걸쳐 빌린 돈이 위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위… [ 2021.06.01 10: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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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운 변호사의 법률 Q & A]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 산재사고…
▲ 본사 법률고문 장성운 변호사. ©울산 뉴스투데이 [장성운 변호사의 법률상담]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 산재사고는 누구 책임?"Q = 저는 A회사로부터 건물신축공사를 하도급 받은 건축업자 B에게 고용돼 5층 난간에서 작업을 하던 중, B가 고용한 C가 작업받침대를 잘못 설치하는 바람에 지상으로 추락하여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B는 별다른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인바… [ 2021.06.01 10: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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